피해 상황과 영상이 게시된 URL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소·신고·삭제 신청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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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불법촬영·비동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즉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가해자 특정, 계정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도 병행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전략 수립수사기관 제출 및 사건 진행 관리가해자 특정 및 IP·계정 추적 요청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 촉구피해자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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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신청 대리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삭제 지원 신청 대리삭제 진행 경과 관리방통위 심의신청 연계 진행
증거 제출 안내 —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 주소와 화면 캡처 스크린샷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삭제 지원 및 법적 대응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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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신청
피해 영상 URL을 신고하여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과 확인, 차단 여부 모니터링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URL 목록 정리 및 신청서 작성심의 결과 모니터링접속 차단 확인추가 유포 여부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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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심리 상담 및 보호 지원 연계
형사 대응 및 삭제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보호 지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상담 접수를 대리하거나 연계해드립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맺은 트로스트 심리상담(멘탈케어)을 통해
온라인 심리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상담 연계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및 연계지역 성폭력상담소 연계트로스트 온라인 심리상담 연계상담 일정 조율 및 접수 지원
FAQ
자주 묻는 질문
영상 파일은 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 주소와 화면 캡처 스크린샷만 이메일(dylee@newlawyer.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삭제 지원 및 법적 대응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이 지원 대상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 ② 불법 촬영물 —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 (몰래카메라, 무단 녹화 등) ③ 합성·편집물(딥페이크 포함) —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한 영상이나 이미지 ④ 비동의 유포물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더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삭제 지원은 이미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URL이 확보된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통위 차단 요청까지 진행합니다. 유포 현황 모니터링은 구체적인 URL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키워드 검색 및 시스템을 통해 유포 여부를 탐지하는 절차입니다. 단, 원본 영상·사진이 확보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삭제 소요 기간은 플랫폼별로 크게 다릅니다. 국내 플랫폼은 수일~2주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플랫폼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삭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연간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삭제 지원은 기본 3년간 진행되며 이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포 시기·계정 ID 등 최소한의 정보가 확보되어 있으면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과 함께 IP·계정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 특정도 함께 시도합니다.
네.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형사 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삭제 지원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절차는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기본 3년간 유지되며, 재유포가 발견되면 즉시 재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과 피해 정보는 담당 변호사 외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 접수 시에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접수하여 의뢰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삭제 지원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 특정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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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 전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권리 회복에 집중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